법관/대법관 허명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3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. 20. 선고 2021가합570649 판결
  [보수약정금][미간행]
   보수약정금
 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

2020년

2. 서울중앙지법 2020. 7. 24. 선고 2019가합538079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 항소[각공2020하,851]
  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 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

2017년

3. 전주지방법원 2017. 5. 19. 선고 2016나663 판결
  [토지인도][미간행]
   토지인도
  

2016년

4. 전주지방법원 2016. 12. 23. 선고 2016가합19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. 전주지방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가합5445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특허법

2014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10. 선고 2013나6420 판결
  [어음금][미간행]
   어음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3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3나1677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3나21245 판결
  [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4. 12. 선고 2012나48939 판결
  [보증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보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10년

10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. 3. 31. 선고 2010고단45 판결
  [상표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