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하승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2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2. 10. 20. 선고 2021나214013 판결
  [매매대금][미간행]
   매매대금
  

2. 의정부지방법원 2022. 9. 22. 선고 2021나21103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021년

3. 의정부지방법원 2021. 5. 13. 선고 2020노2310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[인정된죄명: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소지)]·사기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제주지법 2021. 2. 9. 선고 2019구합6479 판결
  [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] 항소[각공2021상,316]
  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
 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5. 제주지방법원 2021. 2. 2. 선고 2020나12622 판결
  [임금][미간행]
   임금
   민사소송법

2020년

6. 제주지법 2020. 12. 15. 선고 2019구합6370 판결
  [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1상,230]
  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
 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

7. 제주지법 2020. 9. 8. 선고 2020구합5267 판결
  [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하,894]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8년

8. 제주지방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노15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모욕·특수상해·협박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업무방해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제주지방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8노59 판결
  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제주지법 2018. 5. 3. 선고 2017노112 판결
  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18하,514]
 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 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