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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하성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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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아동
# 관련법령
6 형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 2. 9. 선고 2021노5497 판결
  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[미간행]
 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20년
2018년
3. 수원지법 2018. 1. 30. 선고 2017노7120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국민체육진흥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·도박개장방조] 상고[각공2018상,237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방조
  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7년
2013년
2005년
7. 대구지법 2005. 2. 4. 선고 2004노3525 판결
  [명예훼손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702]
   명예훼손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9. 대구지법 2004. 4. 16. 선고 2003노2758 판결
  [업무상배임·공무상표시무효] 상고[각공2004.6.10.(10),886]
   업무상배임 공무상표시무효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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