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최현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2. 17. 선고 2021나2027391 판결
  [위약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위약벌청구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2. 부산고등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9나5656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9나200111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6나206387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9. 선고 2018나2055891 판결
  [대상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대상청구의소
   민법

2018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6. 선고 2016나2003179 판결
  [주권인도청구][미간행]
   주권인도청구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22. 선고 2018나2015824 판결
  [주식반환등][미간행]
   주식반환
   민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8나2032263 판결
  [주주대표소송][미간행]
   주주대표소송
   상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5. 선고 2017나2040809 판결
  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[미간행]
  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
 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

2015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10. 선고 2015노624 판결
  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10. 선고 2010노2144,2011노2330(병합),2011노2584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피고인2,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)(주1)·사기·변호사법위반·횡령·업무상횡령·무고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변호사법위반 횡령 업무상횡령 무고
  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5. 선고 2011노1828,1819(병합),2568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증권거래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사기·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
  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노2480 판결
  [폭발물사용·폭발물사용방조[피고인2(대법원판결의공소외인)]에대하여인정된죄명:철도안전법위반)][미간행]
   폭발물사용 폭발물사용방조에대하여인정된죄명:철도안전법위반
   철도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20. 선고 2011노2152 판결
  [증권거래법위반][미간행]
   증권거래법위반
 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1노50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6. 선고 2010노182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배임·횡령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횡령
   형사소송법

17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노287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8.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. 2. 13. 선고 2007가단7012 판결
  [건물철거및토지인도][미간행]
   건물철거및토지인도
   민법

2008년

19.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. 8. 22. 선고 2007가단8787 판결
  [추심금][미간행]
   추심금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

2005년
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5가단18252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도시재개발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