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최진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4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24. 선고 2014노2406 판결
[모욕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
4. 수원지방법원 2008. 7. 16. 선고 2008고합45,64(병합),73(병합),117(병합) 판결
[상해치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특수절도·특수절도미수·절도][미간행]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
7. 대전지법 2006. 1. 18. 자 2005라242 결정
[부동산임의경매] 확정[각공2006.3.10.(31),530] 부동산임의경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상법 은행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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