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최진곤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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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제3자뇌물교부 1 뇌물공여 1 배상명령신청 1 성매매약취 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1 부당이득금 1 공갈 1 상해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형사소송법 2 형법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민사집행규칙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민법 1 법인세법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7나8494 판결
  [공유물분할][미간행]
   공유물분할

2. 인천지방법원 2017. 10. 10. 선고 2017나54107 판결
  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][미간행]
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2016년

4.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. 6. 22. 선고 2016누10278 판결
  [시설분담금(상수도원인자부담금) 부과 처분 무효 확인][미간행]
  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5. 부산고등법원 2016. 5. 4. 선고 (창원)2014누11758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. 부산고등법원 2016. 4. 27. 선고 (창원)2015누12154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민사집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5년

8. 부산고등법원 2015. 9. 23. 선고 (창원)2015노163,180(병합),(창원)2015초기5 판결
  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알선영업행위등)·성매매약취·상해·공갈·재물손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폭행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요행위등)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배상명령신청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9. 창원지방법원 2007. 7. 6. 선고 2006나944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06년

10. 창원지방법원 2006. 9. 6. 선고 2006노59 판결
  [뇌물공여·제3자뇌물교부·조세범처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
  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창원지방법원 2006. 5. 10. 선고 2005노102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