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최윤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9구합62209 판결
[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3. 대전지법 2017. 5. 19. 선고 2016나108951, 108968 판결
[건물명도·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7하,412] 건물명도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고합142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0고합1437,2010고합1473(병합),2010고합1541(병합),2011고합336(병합),2011고합1255(병합)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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