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최승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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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주주총회소집허가 1 도로교통법위반 1 출입국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위반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	#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1 도로교통법 1 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형법 1 관세법 1 상법 1 출입국관리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. 12. 6.자 2021비합10000 결정
  [주주총회소집허가][미간행]
   주주총회소집허가
   민법 상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6.자 2020보10 결정
  [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][미간행]
  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
   관세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30. 선고 2020노2879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노1270 판결
  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 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 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5. 수원지방법원 2017. 6. 1. 선고 2017노1885 판결
  [출입국관리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  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