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최규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6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6. 11. 4. 선고 2016노1850 판결
  [배임][미간행]
   배임
   형사소송법

2015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5. 4. 10. 선고 2014노3978 판결
  [배임][미간행]
   배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0. 11. 24. 선고 2010재고단10 판결
  [위증][미간행]
   위증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. 수원지방법원 2010. 4. 14. 선고 2010고단39 판결
  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나22875 판결
  [정산금등][미간행]
   정산금
  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6. 서울고등법원 2008. 3. 20. 선고 2007나58317 판결
  [구상금][미간행]
   구상금
  

1997년

7. 전주지법 1997. 11. 12. 자 95느127 심판 : 확정
  [공유물분할][하집1997-2, 442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