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채승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울산지법 2006. 4. 7. 선고 2004가단41469 판결
[대여금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249] 대여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윤락행위등방지법 2003년
2. 울산지법 2003. 11. 19. 선고 2003가합1485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] 확정[각공2004.1.10.(5),23]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
4. 울산지법 2003. 9. 3. 선고 2001가합1092, 312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3.11.10.(3),476]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규칙 원자력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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