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조효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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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3 손해배상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조업정지처분취소 1 위조사문서행사 1 주거이전비 1 업무방해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유언장진정성립확인	#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6 민사소송법 5 형법 4 민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1 국세징수법 1 근로기준법 1 공동주택관리령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4. 수원고등법원 2021. 8. 5. 선고 2020나17661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20년

2015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19. 선고 2015노150 판결
  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명예훼손][미간행]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5. 15. 선고 2014노4227 판결
 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   형사소송법

2007년

8. 대구지방법원 2007. 1. 16. 선고 2006노2840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9. 대구지법 2006. 11. 14. 선고 2006노2816 판결
  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] 확정[각공2007.1.10.(41),286]
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구지방법원 2006. 8. 29. 선고 2006노1795 판결
  [업무방해·협박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등)][미간행]
   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형사소송법

11. 대구지방법원 2006. 4. 25. 선고 2006노228 판결
  [사기(일부예비적죄명:컴퓨터등사용사기·절도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구지법 2006. 4. 11. 선고 2005노4020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 확정[각공2006.5.10.(33),1370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3. 대구지법 2006. 4. 4. 선고 2005노4217 판결
  [병역법위반] 상고[각공2006.5.10.(33),1373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14. 서울동부지법 2004. 8. 20. 선고 2003가합3469 판결
  [주차권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4.11.10.(15),1533]
   주차권존재확인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5. 서울동부지법 2004. 5. 14. 선고 2001가합5720 판결
  [유언장진정성립확인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925]
   유언장진정성립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현행 국제사법

16. 서울동부지법 2004. 4. 2. 선고 2003가합77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5.10.(9),63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