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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조효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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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5 형법
4 민법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5년
2007년
2006년
10. 대구지방법원 2006. 8. 29. 선고 2006노1795 판결
  [업무방해·협박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등)][미간행]
   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1. 대구지방법원 2006. 4. 25. 선고 2006노228 판결
  [사기(일부예비적죄명:컴퓨터등사용사기·절도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구지법 2006. 4. 11. 선고 2005노402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 확정[각공2006.5.10.(33),1370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3. 대구지법 2006. 4. 4. 선고 2005노4217 판결
  [병역법위반] 상고[각공2006.5.10.(33),1373]
   병역법위반
  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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