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조귀장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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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6 손해배상 1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 1 업무상횡령	# 관련법령 3 민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감사원법 1 국민체육진흥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기금관리기본법 1 관세법 1 관세법 시행령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5고단5566 판결
  [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
   형법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27. 선고 2005나233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법원보관금 취급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3. 서울고등법원 2005. 7. 12. 선고 2004나4379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28. 선고 2004나53434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형사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14. 선고 2005나55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24. 선고 2004나8471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7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10. 선고 2004나52301 판결
  [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

2002년

8. 대전고등법원 2002. 11. 21. 선고 2001나77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감사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96년

9. 서울지법 1996. 2. 14. 선고 95가합55448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1, 135]
   손해배상
   민법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