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현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4년
2004년
3. 광주지법 2004. 12. 2. 선고 2004고합330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(인정된 죄 명 : 강제추행)·강도치상{인정된 죄명 :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주거침입)}·특수강도미수〕] 항소[각공2005.2.10.(18),295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치상 특수강도미수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5. 광주지법 2004. 7. 22. 선고 2003고합169,28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회사정리법위반·증권거래법위반] 항소[각공2004.9.10.(13),1350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회사정리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산업발전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회사정리법
6. 광주지법 2004. 6. 10. 선고 2003고합438,2004초기5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배상명령신청] 확정[각공2004.8.10.(12),1201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