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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정현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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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강요
# 관련법령
4 형법
1 상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4년
2004년
3. 광주지법 2004. 12. 2. 선고 2004고합330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(인정된 죄 명 : 강제추행)·강도치상{인정된 죄명 :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주거침입)}·특수강도미수〕] 항소[각공2005.2.10.(18),295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치상 특수강도미수〕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광주지법 2004. 8. 12. 선고 2004고합82 판결
  [일반건조물방화·사기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507]
   일반건조물방화 사기
   형사소송법

7. 광주지법 2004. 3. 25. 선고 2003고합380 판결
  [배임수재·강요] 항소[각공2004.5.10.(9),718]
   배임수재 강요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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