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충모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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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약속어음금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부동산임의경매 1 어업보상금 1 전부금 1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	#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민법 1 민사집행법 1 어음법 1 농촌근대화촉진법 1 소득세법 1 국가배상법 1 사회복지사업법 1 국세기본법 1 수산업법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전주지방법원 2005. 11. 23. 자 2005라42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

2001년

2. 전주지법 2001. 6. 14. 선고 2000가합3049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11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

1993년

3. 광주고법 1993. 10. 8. 선고 92나469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어업보상금][하집1993(3),211]
   어업보상금
  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

1988년

4. 전주지법 1988. 3. 24. 선고 85나49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금][하집1988(1),257]
   약속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5. 전주지법 1988. 1. 28. 선고 87나27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][하집1988(1),217]
   전부금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1987년

6. 전주지법 1987. 11. 12. 선고 87나23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206]
  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7. 전주지법 1987. 10. 22. 선고 86나339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하집1987(4),196]
   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