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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정재익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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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폭행
1
상해
# 관련법령
6 형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가정법원 2021. 1. 5.자 2020브53 결정
  [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][미간행]
  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
  
2019년
2017년
2013년
5. 울산지법 2013. 1. 25. 선고 2012고합404 판결
  [살인] 항소[각공2013상,234]
   살인
   형법

2012년
6. 울산지방법원 2012. 11. 6. 선고 2012고합15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시개발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울산지법 2012. 9. 14. 선고 2012고합17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 항소[각공2012하,1209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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