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세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법 2023. 12. 13. 선고 2023나309196 판결
[기타(금전)] 확정[각공2024상,90] 기타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5. 14. 선고 2020고합567, 2021전고6(병합), 2021보고4(병합) 판결
[살인[예비적죄명: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·부착명령·보호관찰명령][미간행]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
4. 인천지방법원 2016. 5. 25. 선고 2015노4171 판결
[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사소송법 2015년
2008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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