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선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8년

1. 수원지방법원 2008. 11. 26. 선고 2008구합4948 판결
  [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
  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

2. 수원지방법원 2008. 11. 26. 선고 2008구합5675 판결
  [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
 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

3. 수원지방법원 2008. 8. 27. 선고 2006구합8434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

4. 수원지방법원 2008. 8. 20. 선고 2007구합6350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미간행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. 수원지법 2008. 5. 28. 선고 2007구합7513 판결
  [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하,1248]
  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
  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

6. 수원지법 2008. 4. 16. 선고 2007구합7223 판결
  [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081]
  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   주민등록법

2005년

7. 광주지법 2005. 7. 6. 선고 2004나12475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 상고[각공2005.9.10.(25),1443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8. 광주지법 2005. 6. 1. 선고 2004나10097 판결
  [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] 상고[각공2005.9.10.(25),1422]
   건물철거및대지인도
   민법

9. 광주지방법원 2005. 3. 23. 선고 2004나4856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