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동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6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4. 7. 선고 2015고합453, 2016초기11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3. 창원지법 2016. 1. 27. 선고 2015노1996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 상고[각공2016상,198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선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
4. 창원지법 2015. 12. 9. 선고 2015노798 판결
[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16상,50]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
5. 창원지법 2015. 9. 16. 선고 2015노315 판결
[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15하,763]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6. 창원지법 2015. 7. 22. 선고 2015노168 판결
[해양환경관리법위반] 확정[각공2015하,609]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상법 선박법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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