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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정기종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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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정기종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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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1
특수주거침입
1
공문서부정행사
1
약사법위반
1
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1
부착명령
1
국가정보원법위반
1
업무상과실치사
1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1
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
# 관련법령
4
형사소송법
4
형법
2
국세기본법
1
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
1
국가안전기획부법
1
국가정보원법
1
방송법
1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1
농어촌특별세법
1
산업안전보건법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 9. 6. 선고 2023노146, 2023전노18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특수주거침입·공문서부정행사·부착명령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수주거침입
공문서부정행사
부착명령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 8. 23. 선고 2023노167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][미간행]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업무상과실치사
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22년
3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2. 6. 8. 선고 2021누10517 판결
[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
국세기본법
농어촌특별세법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특례제한법
2018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2. 선고 2017고합1156, 2018고합92(병합) 판결
[국가정보원법위반][미간행]
국가정보원법위반
국가안전기획부법
국가정보원법
국세기본법
방송법
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
정부조직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7년
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6고합446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약사법위반
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
약사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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