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교화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서울행정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1구2211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2. 서울행법 2002. 5. 23. 선고 2001구49155 판결：확정
[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][하집2002-1,482]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01년
3. 서울행법 2001. 8. 8. 선고 2001구15886 판결：확정
[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][하집2001-2,463] 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4. 서울행법 2001. 7. 12. 선고 99구25972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(피고의 감액처분으로 소각하)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516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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