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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전보성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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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전보성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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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공직선거법위반
1
미성년후견인선임
1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1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1
집행판결
1
소유권이전등기말소
1
부착명령
1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1
배당이의
1
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
# 관련법령
6
민사소송법
4
민법
3
형사소송법
3
형법
3
행정소송법
2
부동산등기법
2
공직선거법
2
소득세법
1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1
공유수면관리법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제주지법 2015. 10. 1. 자 2015느단360 심판
[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] 확정[각공2015하,741]
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
민법
2. 제주지법 2015. 6. 3. 자 2014느단513 심판
[미성년후견인선임] 확정[각공2015하,457]
미성년후견인선임
민법
3. 광주고등법원 2015. 2. 4. 선고 (제주)2013나1152 판결
[집행판결][미간행]
집행판결
국제사법
민사소송법
4. 광주고등법원 2015. 1. 7. 선고 (제주)2014노99,(제주)2014전노19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준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간음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추행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·부착명령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부착명령
공직선거법
군사법원법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조세범 처벌법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5. 광주고등법원 2015. 1. 7. 선고 (제주)2014노124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4년
6. 광주고등법원 2014. 1. 8. 선고 (제주)2013누125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2013년
7. 광주고등법원 2013. 10. 16. 선고 (제주)2013누40 판결
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미간행]
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공유수면관리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민사소송법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항만법
행정소송법
8. 광주고등법원 2013. 10. 16. 선고 (제주)2013누149 판결
[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][미간행]
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9. 광주고등법원 2013. 7. 3. 선고 (제주)2013나326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
배당이의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소득세법
10. 광주고등법원 2013. 4. 24. 선고 (제주)2012노79 판결
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
공무집행방해
도로법
행정절차법
형법
형사소송법
11. 광주고등법원 2013. 3. 19. 자 (제주)2013라4 결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소송법
2011년
12.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. 1. 6. 선고 2010가단3184 판결
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근저당권말소
민사집행법
부동산등기법
선박등기법
2006년
13. 서울가법 2006. 9. 21. 선고 2005드단83259 판결
[친생자관계존부확인] 확정[각공2007.2.10.(42),412]
친생자관계존부확인
민법
호적법
2005년
14. 서울가법 2005. 5. 18. 선고 2004드합12790,12806 판결
[이혼및위자료등·이혼등] 확정[각공2005.7.10.(23),1123]
이혼및위자료
이혼
민법
2003년
15. 서울지법 2003. 9. 30. 선고 2002가합41089 판결
[상고여부미정][각공2003.11.10.(3),550]
상고여부미정
국가배상법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법
16. 서울지법 2003. 9. 2. 선고 2002가합68206, 2003가합4722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확정[각공2003.11.10.(3),469]
채무부존재확인
보험금
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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