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전경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. 4. 17. 선고 2022고합116-1(분리), 2022고합143(병합), 2022초기1295, 1317, 1329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
2010년
4. 인천지방법원 2010. 2. 12. 선고 2009노400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.흉기등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업무방해·공무상표시무효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.흉기등폭행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10. 인천지방법원 2009. 4. 3. 선고 2008노2343 판결
[항만운송사업법위반·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][미간행]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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