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장은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5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5. 1. 14. 선고 2012구합4105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4. 12. 10. 선고 2014구합52627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

3. 수원지방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3구합1424 판결
  [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
 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

4. 수원지방법원 2014. 4. 2. 선고 2013구합13052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
5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. 8. 10. 선고 2012고합191,231(병합),241(병합),242(병합),309(병합)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. 5. 18. 선고 2011고합244,2011전고63(병합)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준강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간)·감금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11년

7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. 11. 24. 선고 2010가합687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

2010년

8. 부산지방법원 2010. 9. 15. 자 2009라463,2009라464 결정
  [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  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9년

9. 부산지방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8노3030 판결
  [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미간행]
  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
  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10. 부산지법 2008. 12. 12. 선고 2008가합13756 판결
  [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8상,228]
  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