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장용범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8년

1. 창원지법 2018. 8. 23. 선고 2018고합71, 2018전고8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)·부착명령] 항소[각공2018하,183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가단269254 판결
  [성공보수금][미간행]
   성공보수금
  

2009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7. 24. 선고 2008고정7194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
  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7. 22. 선고 2009고단2031 판결
  [관광진흥법위반·도박개장][미간행]
  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
   관광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7. 22. 선고 2009고단1757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미간행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형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. 6. 선고 2008고정2889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7. 서울지법 2003. 12. 5. 선고 2003가합4394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4.2.10.(6),170]
   손해배상
 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사업법 국제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8. 서울지법 2003. 11. 28. 선고 2002가합8366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4.1.10.(5),8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