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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장영달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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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장영달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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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손해배상
1
해고무효확인
1
보험계약존재확인
1
소유권이전등기
# 관련법령
2
민법
1
고등교육법
1
국가공무원법
1
근로기준법
1
원자력법
1
정당법
1
정당법
1
상법
1
지방공무원법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전지법 2002. 10. 16. 선고 2002가합3833 판결:확정
[해고무효확인등][하집2002-2,257]
해고무효확인
고등교육법
국가공무원법
근로기준법
원자력법
정당법
정당법
지방공무원법
2. 대전지법 2002. 9. 11. 선고 2002가합2618 판결:상고기각
[소유권이전등기등][하집2002-2,200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3. 대전지법 2002. 8. 21. 선고 2002가합2274 판결:확정
[보험계약존재확인등][하집2002-2,126]
보험계약존재확인
상법
4. 대전지법 2002. 8. 14. 선고 2001가합9179 판결:확정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2,91]
손해배상
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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