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장세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인천지방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고합83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강제집행면탈·의료법위반·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제집행면탈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2010년
3. 수원지방법원 2010. 12. 8. 선고 2010고단589 판결
[일반교통방해·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