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효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임효미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3 손해배상 1 공직선거법위반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유류분반환청구 1 관리비 1 자연공원법위반 1 추심금 1 건설기술관리법위반	#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민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공직선거법 1 민사집행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공직자윤리법 1 건설기술관리법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 2. 20. 선고 2018나2008505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. 선고 2017나20200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27. 선고 2017나2016806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4. 선고 2017나20123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16년
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4가합1115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
2015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7. 17. 선고 2015나15121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

2009년

7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. 9. 30. 선고 2008고정530 판결
  [자연공원법위반][미간행]
   자연공원법위반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초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8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. 5. 23. 선고 2006고합10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건설기술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