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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임현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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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5 형법
1 상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6년
4. 서울중앙지법 2016. 5. 20.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6하,62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세무사법

5. 서울중앙지법 2016. 3. 18. 선고 2015가합553551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16상,298]
   저작권침해금지
   저작권법

2015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5. 선고 2015고합282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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