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지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7년

1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. 5. 26. 선고 2015고단113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(인정된죄명:특수손괴)·모욕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2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. 7. 5. 선고 2016고단253 판결
  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3. 부산고등법원 2015. 12. 2. 선고 (창원)2014누11529 판결
  [폐업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   폐업처분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4. 부산고등법원 2015. 9. 10. 자 2015로13 결정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제추행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5. 부산고등법원 2015. 6. 10. 선고 (창원)2014누11178 판결
  [경정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경정불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6. 부산고법 2015. 4. 29. 선고 (창원)2014누10977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 소취하[각공2015하,474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7. 부산고등법원 2014. 7. 24. 선고 (창원)2013나3128 판결
  [방음설비설치][미간행]
   방음설비설치
   민사소송법

8. 부산고등법원 2014. 6. 26. 선고 (창원)2013나2422 판결
  [임금][미간행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

9. 부산고등법원 2014. 6. 5. 선고 (창원)2013나2439 판결
  [건물등철거][미간행]
   건물등철거
   민법

2013년

10. 창원지방법원 2013. 12. 19. 선고 2013노1034 판결
  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11. 창원지방법원 2012. 5. 3. 선고 2011가합9181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미간행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

12. 창원지법 2012. 4. 5. 선고 2011가합5752 판결
  [배당이의] 항소[각공2012상,651]
   배당이의
 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