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법관/대법관 임재화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임재화" 검색 : 구글 (google)   네이버 (naver)   다음 (daum)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2
사기
1
배임
1
절도
# 관련법령
6 형법
2 민법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구지방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노3833 판결
  [사기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2. 대구지방법원 2007. 11. 1. 선고 2007노2173 판결
  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배임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구지방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노225 판결
  [자격모용사문서작성(예비적죄명:사문서위조)][미간행]
   자격모용사문서작성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6. 대구지법 2006. 12. 13. 선고 2005가합8006 판결
  [보증채무금] 항소[각공2007.2.10.(42),345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신용협동조합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