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승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서울고법 1988. 12. 5. 선고 88구7226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74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86년
4. 서울고법 1986. 11. 3. 선고 85나3225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[위탁금반환등청구사건][하집1986(4),77] 위탁금반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5. 서울고법 1986. 6. 30. 선고 86나495(본소),86나496(반소) 제6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[중재판정취소등][하집1990(3),296]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
6. 서울고법 1986. 6. 16. 선고 85나4201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2),149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8. 서울고법 1986. 6. 9. 선고 85나4235 제6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
[배당이의및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6(2),116] 배당이의및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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