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숙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서울고법 1995. 8. 31. 선고 94구27634 판결：확정
[공사중지처분취소 ][하집1995-2, 494] 공사중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
2. 서울고법 1995. 3. 30. 선고 93구29008 판결：상고
[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81] 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 1994년
3. 서울고법 1994. 11. 17. 선고 94구25935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[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취소][하집1994(2),603] 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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