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수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. 1. 22. 선고 2017가단105902 판결
[임금][미간행]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7년
2015년
2014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17. 선고 2013노2778 판결
[배임수재(인정된죄명뇌물수수)][미간행] 배임수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8. 22. 선고 2013노1066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5. 23. 선고 2014노81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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