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성실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012년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노1219 판결
[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11. 29. 선고 2010노1756 판결
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사기][미간행]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1노322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0년
2006년
2005년
2004년
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