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대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4나9217(본소), 2014나9224(반소) 판결
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·자동차인도명령][미간행]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자동차인도명령 민사소송법 2014년
2011년
2008년
2006년
6. 의정부지방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6노486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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