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희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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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부당이득금반환 1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일반교통방해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1 면책취소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상배임	#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민법 2 형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교육공무원임용령 1 국가배상법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11. 27. 선고 2020가단2172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6. 선고 (춘천)2016누75 판결
  [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][미간행]
  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6. 선고 (춘천)2016누99 판결
  [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23. 선고 (춘천)2015누337 판결
  [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][미간행]
  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6. 춘천지방법원 2015. 7. 21. 자 2015개기2 결정
  [면책취소][미간행]
   면책취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2013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0. 서울중앙지법 2013. 7. 25. 선고 2012가합52699,2013가합1285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·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13하,684]
  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부당이득금반환
   교육공무원임용령 민법 사립학교법

2012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1. 9. 선고 2012노1549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일반교통방해][미간행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
   형사소송법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5. 18. 선고 2012노170 판결
  [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   형사소송법

1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2. 21. 선고 2011가합6480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][미간행]
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