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환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17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2. 19. 선고 2017가합508678 판결
  [보험금][미간행]
   보험금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. 서울중앙지법 2017. 7. 18. 선고 2016가합530876 판결
  [운송금지등] 항소[각공2017하,524]
   운송금지
   물류정책기본법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3. 서울중앙지법 2017. 7. 18.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
  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 항소[각공2017하,517]
  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
 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

2013년

4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. 1. 22. 선고 2012노353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5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. 9. 11. 선고 2012노164 판결
  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[미간행]
 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6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. 9. 20. 선고 2010구합1010 판결
  [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][미간행]
  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
 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7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. 6. 7. 선고 2010구합697 판결
  [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조세부과처분취소
  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7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11. 선고 2006나106417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14. 선고 2006나29435 판결
  [공사대금][미간행]
   공사대금
  

10. 부산고등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6나1199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

11. 부산고등법원 2007. 1. 12. 선고 2006나183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06년

12. 부산고등법원 2006. 12. 15. 선고 2006나8474 판결
  [어업권지분이전등록][미간행]
   어업권지분이전등록
  

2002년

13. 서울지방법원 2002. 8. 22. 선고 2001가단196947 판결
  [구상금등][미간행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