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호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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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양육비변경 1 친양자입양신청 1 개명 1 살인 1 사체은닉 1 최저임금법위반	# 관련법령 3 형법 2 민법 1 최저임금법 1 헌법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21고정659 판결
  [최저임금법위반]
   최저임금법위반
   최저임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2. 부산가법 2018. 3. 23. 자 2017브20048 결정
  [개명] 확정[각공2018상,337]
   개명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
3. 부산가정법원 2018. 3. 22. 자 2017브20036 결정
  [양육비변경][미간행]
   양육비변경

2017년

4. 부산가법 2017. 4. 24. 자 2017느단1124 심판
  [친양자입양신청] 확정[각공2017하,425]
   친양자입양신청
   민법

2011년

5. 부산지법 2011. 11. 1. 선고 2011고합344 판결
  [살인·사체은닉] 항소[각공2011하,1541]
   살인 사체은닉
  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