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한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부산고등법원 2004. 6. 30. 선고 2002나14198,2002나14204(병합),2002나14211(병합),2002나14228(병합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000년
4. 창원지법 2000. 10. 17. 선고 2000노547 판결：상고기각
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하집2000-2,663]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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