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종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6년
2015년
2013년
6. 대전지방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1고단4392, 2012고단4510(병합) 판결
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·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8. 대전지법 2006. 11. 30. 선고 2004가합10668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07.1.10.(41),146]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9. 대전지법 2006. 10. 26. 선고 2005가합7287 판결
[용수료] 항소〈한강 유수의 용수료 사건〉[각공2006.12.10.(40),2555] 용수료 공사법 국유재산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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