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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종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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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3 민법
2 상법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6년
2015년
2013년
6. 대전지방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1고단4392, 2012고단4510(병합)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·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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