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정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10. 28. 선고 2022가합101604, 2022가합102072(병합)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·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
   민법 사립학교법 상법

2016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2. 3. 선고 2015나40905 판결
  [임료/유류분][미간행]
   임료/유류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5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4나369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2. 3. 선고 2014나52987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6년

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6고합372 판결
  [살인·살인미수·살인음모][미간행]
   살인 살인미수 살인음모
   형법

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. 7. 27. 선고 2006고합189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고합30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