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재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1972년

1. 서울고법 1972. 4. 11. 선고 70구36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구획정리지구환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42]
   구획정리지구환지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행정소송법

2. 서울고법 1972. 4. 4. 선고 71구7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38]
  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국세기본법

3. 서울고법 1972. 3. 28. 선고 71구276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26]
   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1971년

4. 서울고법 1971. 12. 31. 선고 70나3152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61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  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

5. 서울고법 1971. 10. 14. 선고 70나1189,1190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508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6. 서울고법 1971. 9. 23. 선고 71나1154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1민,473]
 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

7. 서울고법 1971. 5. 20. 선고 70나2194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1민,258]
 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  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8. 서울고법 1970. 6. 23. 선고 70노15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폭행치사피고사건][고집1970형,67]
   폭행치사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고법 1970. 6. 23. 자 70노218 제1형사부결정 : 상고
  [강간치상피고사건][고집1970형,70]
   강간치상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고법 1970. 5. 19. 선고 70노20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상해치사피고사건][고집1970형,61]
   상해치사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서울고법 1970. 4. 28. 선고 70노99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0형,52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