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재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2년

1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. 1. 11. 선고 2021나31061 판결
  [대여금][미간행]
   대여금
   민사소송법

2021년

2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11. 9. 선고 2020나31835 판결
  [청구이의][미간행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8. 24. 선고 2019가합30832 판결
  [학교폭력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]
   학교폭력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
 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
4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6. 15. 선고 2020가합31701(본소), 2020가합31718(반소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30. 선고 2019가합540249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17. 선고 2019가합501367 판결
  [차임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차임청구의소
  

2017년

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8. 17. 선고 2017가합30989(반소) 판결
  [중재판정취소][미간행]
   중재판정취소
   중재법

8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6. 22. 선고 2016가합3118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2년

9. 광주지방법원 2012. 2. 1. 선고 2011노2946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