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은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2년

1. 부산지방법원 2022. 9. 21. 선고 2021나62881(본소), 2021나62898(반소) 판결
  [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

2021년

2. 부산지방법원 2021. 11. 24. 선고 2021나40416 판결
  [전부금][미간행]
   전부금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3. 부산지방법원 2008. 10. 17. 선고 2008노1271 판결
  [새마을금고법위반][미간행]
   새마을금고법위반
   새마을금고법 형사소송규칙

4. 부산지법 2008. 7. 18. 선고 2008노424 판결
  [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] 확정[각공2008하,1451]
  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
  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

2007년

5. 부산지법 2007. 7. 26. 선고 2003가합10578 판결
  [설계비등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1951]
   설계비
   건축사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6. 부산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5가합20616 판결
  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1880]
   손해배상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