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은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 12. 9. 선고 2021구합85297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2. 서울행법 2022. 9. 23.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
[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72]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3. 서울행법 2022. 6. 24. 선고 2022구합422 판결
[차입물품(안경)지급불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2하,538] 차입물품지급불허처분취소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
2020년
7. 수원지법 2020. 12. 10. 선고 2020노4720 판결
[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 확정[각공2021상,122]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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