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옥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9. 선고 2011나5289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
   민사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20. 선고 2009나69809(본소),2009나69816(반소) 판결
  [손해배상등·매매잔대금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 매매잔대금
  

3. 서울고등법원 2011. 1. 28. 선고 2010나3498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1. 1. 14. 선고 2010나51842 판결
  [대여금][미간행]
   대여금
   민사소송법

2010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2. 선고 2010나35680 판결
  [하자보수금][미간행]
   하자보수금
  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10. 선고 2009나95174 판결
  [편취금반환][미간행]
   편취금반환
  

7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16. 선고 2010나1915 판결
  [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][미간행]
   대지권지분이전등기
  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16. 선고 2009나114891 판결
  [약정금][미간행]
   약정금
   민사소송법 의료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2. 선고 2009나80127 판결
  [통행방해금지][미간행]
   통행방해금지
   민사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0. 5. 28. 선고 2010나7975 판결
  [물품대금][미간행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9. 선고 2009나97279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009년

12. 서울중앙지법 2009. 7. 7. 선고 2006가단423422,2009가단80741 판결
  [손해배상·부당이득금반환] 확정[각공2009하,1374]
  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
  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헌법

2003년

13. 광주지법 2003. 4. 18. 선고 2002가단1180 판결：확정
  [임금][하집2003-1,54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