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양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나2039292 판결
  [주식양도][미간행]
   주식양도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법

202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1나2051851 판결
  [용역비][미간행]
   용역비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3. 서울고법 2022. 8. 25. 선고 2020나2032211, 2032228, 203223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3상,22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2. 4. 21. 선고 2021나2000327(본소), 2021나2000334(반소) 판결
  [정산금등·대여금][미간행]
   정산금 대여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나2030519 판결
  [위약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위약벌청구의소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21년

6. 서울고등법원 2021. 11. 18. 선고 2020나2029390 판결
  [정산금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정산금청구의소
  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7. 서울고법 2021. 10. 28. 선고 2020나2049059 판결
  [상환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2상,52]
   상환금청구의소
  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20년

8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9. 선고 2019나2055751 판결
  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
 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은행법

2014년

9. 광주고등법원 2014. 12. 30. 선고 2014누6394 판결
  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방조제 관리법 행정소송법

10. 광주고등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4누5674 판결
  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11. 광주고등법원 2013. 12. 31. 선고 2012나2940(본소), 2012나2957(반소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건설기술관리법

2010년

12. 광주지법 2010. 12. 7. 선고 2009가단374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1상,38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9년

13. 광주지방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7가단42810(본소),2007가단88465(반소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

2005년

14. 광주지방법원 2005. 9. 14. 선고 2005노90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손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·명예훼손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 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