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승윤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5. 4. 선고 2017나2052178 판결
[입회금반환][미간행] 입회금반환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
2015년
2006년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1. 1. 선고 2005노3002 판결
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절도][미간행]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5. 선고 2005노3813 판결
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