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승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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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 해임처분취소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	# 관련법령 2 행정소송법 1 교육공무원법 1 감사원법 1 국가공무원법 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무원 재해보상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교육기본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1. 5. 27.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
  [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] 항소[각공2021하,472]
  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
  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

2020년

4. 서울행법 2020. 12. 10. 선고 2020구합54401 판결
  [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1상,226]
 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 재해보상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5. 서울행법 2020. 6. 11.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639]
   해임처분취소
   감사원법 민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