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수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12. 선고 2019가합577401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2020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8. 선고 2020가합520722 판결
  [수익금][미간행]
   수익금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14. 선고 2019가합588135 판결
  [보험금][미간행]
   보험금
   민사소송법

2018년

4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. 1. 10. 선고 2017고단1289 판결
  [협박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[미간행]
  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
2015년

5. 창원지방법원 2015. 7. 8. 선고 2015고정504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미간행]
  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6. 창원지방법원 2013. 9. 11. 선고 2012나7599 판결
  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민사집행법 상법 행정소송법

7. 창원지법 2013. 4. 10. 선고 2012나5173 판결
  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13하,521]
   배당이의
  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

8. 창원지방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2노1700 판결
  [전기공사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전기공사업법위반
   전기공사업법 형사소송규칙

2012년

9. 창원지방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2노256 판결
  [절도][미간행]
   절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창원지방법원 2012. 9. 6. 선고 2012노499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 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